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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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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논의와 관련해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프랑스에 갔을 때 프랑스 혁명 얘기도 한 번 했다”며 “혁명적 상황이 되면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고 급진·강경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며 “독소 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거의 합의를 했는데, 누군가가 ‘통째로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며 “그러자 상대방이 결국 폐지에 반대하는 바람에 독소 조항 삭제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조항이 아직도 살아있다. 경찰이 요즘 세상에도 북한의 주체사상을 공부했다며 압수수색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진다.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주장을 한다”며 “이는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지만 쉽지 않다”며 “가급적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청와대가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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