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미래대응기금 지출사업의 95% 이상이 부처 요구 원안 그대로 수용 또는 증액되면서 ‘기획예산처의 방만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 바 있는데 당장 기획예산처부터 예산 편성에서 선심성 지출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호남 반도체 투자 관련 사업은 계획안이 전혀 없는데도 예산부터 편성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이 27일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예산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금 간 전출 등을 제외한 순수 지출사업 131건 중 125건(95%)은 부처 요구 원안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추가·증액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5월 부처의 예산 요구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추가로 반영된 4건(3977억 원) 중 3건(3777억 원)은 호남 반도체 투자 관련 예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사업(1196억 원), 수자원공사 출자(2500억 원),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사업(81억 원)과 교육부 소관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200억 원) 등이다.

박 의원은 호남 반도체 투자 관련 사업이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사업계획서 등이 전혀 없는데도 예산부터 반영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호남권 반도체 용수공급사업은 기본구상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 천억 원대 예산만 우선 편성했다. 또한 사업계획, 타당성조사, 관련 협의 공문조차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호남 반도체 용수 확보를 위한 동복댐 증고 사업 예산 670억 원 중 공사비 520억3800만 원을 편성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과 수몰 예상지역 등을 설명하겠다”고 박 의원실에 전했다.

박 의원은 “부처 요구는 물론 관련 기관과 지자체와 협의도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 청와대가 밀어붙여 기획예산처가 눈치보기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부처 요구안보다 규모가 증액된 사업도 2건이나 됐다. 교육부 소관의 산학연 협력 고도화 지원사업은 애초 부처에서 2710억 원을 요구했는데, 약 2배에 달하는 5519억 원이 편성됐다. 교육부 소관의 지역균형발전장학금 역시 2854억 원에서 3280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부처 요구안보다 감액 조정한 사업은 6건에 그쳤다. 총 감액 규모는 2500억 원 수준이다.

박 의원은 “한정적 재정을 관리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최후의 보루인 기획예산처가 오히려 나서서 방만 재정에 조력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에서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와 분리된 이후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관리라는 책임 주무부처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가 아닌 ‘예산편성처’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