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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사법·與 내홍…추석 이어 국감정국 달군다(종합)

지뢰 폭발·포로 송환부터 대법관 재제청 거부까지…연휴 휩쓴 이슈 격랑예고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6-09-27 18:30:41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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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로 4일 간의 짧은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지뢰 폭발사고 등 안보 현안과 범여권 내 갈등,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 밥상머리 정치 이슈는 넘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민생 정책을 추진하라는 당부가 많았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에 국민 우려가 컸다며 폭발 직전의 민심이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전해진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소식에 이어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사고 발생에 야당은 대북·안보 문제를 고리로 여당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진보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대북·안보 문제가 연이어 터지자 야당은 호재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연휴 직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쏘아 올린 ‘재제청 거부’ 문제는 여야가 각각 조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거론, 권력충돌 양상을 보였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돌발행동이 정치적 셈법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한다.

범여권 내 분란도 이어졌다. 진보 진영 내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를 향한 비토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유시민 작가는 지난 22일 정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여당 의원들도 유 작가 비판에 합세하면서 범여권 내부 갈등이 확산한다. 여기에 민주당의 레드팀을 자처하던 조국혁신당은 선명성을 더욱 강화하며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조국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SNS에 민주당 내 공소취소 모임이 이 대통령에게 부담만 된다며 즉각 해산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정국 주도권 선점을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인다. 쟁점이 되는 현안 대부분이 여당에게는 불리한 형국이다. 이에 여당은 야당이 ‘민생 중점’ 국정을 발목 잡는다며 선제 공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추정 사고 등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인상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론, 호르무즈 파병 현안, 대미 투자 및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실효성 등으로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대통령 공소 취소, 재판 저지를 위한 사법부 겁박’으로 규정하고 일전을 벼른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관련해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과 관련해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두고도 민주당과 대치 전선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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