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北 눈치보기… 외교 무능”
- 민주 “장병 피를 선동 소재로 써”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과 3명의 부상자를 낸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사고 등 굵직한 안보 이슈가 추석 연휴 정국을 강타했다. 우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전격 공개하면서 ‘비공개’ 기조를 유지해온 정부를 당혹케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SNS에서 “(우크라이나측이)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토로하면서 보수야권을 겨냥,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고 직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양국 간 비공개 합의를 위반했다는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자국 소식통발로 “우크라이나는 이를 비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는 보도가 나와 우리 정부와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SNS에서 “북한 포로 국내 송환은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 공개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갑자기 비공개에 집착한 이유가 뭔가”라며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는 게 그렇게도 두려웠나”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북한 눈치에 포로 송환조차 우리가 주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연모가 커질수록 안보는 무력화하고, 외교는 무능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 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 조사가 지연되는 것도 논란이 됐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난 26일에야 DMZ에 병력을 투입해 사고 현장조사를 위한 준비 활동을 벌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는 북한군이 최근에 MDL을 넘어 매설한 목함지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사라지길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유엔사의 현장 조사를 우리 군이 거부했다고 한다. 만약 이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 행위로 ‘외환죄’에 해당한다”며 ‘탄핵’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은폐라 부른 시간은 조사단의 안전을 확보하는 시간이었다. 안전대책 없이 조사단을 들여보냈다가 2차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장병의 피를 선동의 소재로 쓰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세력이 ‘김정은 심기 경호’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