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받은 지 수년이 지났지만 공정률이 절반도 안되는 사업장에 5000억 원 이상 보증잔액이 묶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사진·부산 북을) 의원이 30일 HF의 ‘PF·건설자금 전체 사업장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2023년 보증 승인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현재 보증잔액이 남아 있으면서 공정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총 9곳이었다.

이들 사업장의 보증잔액은 총 5468억5000만 원에 달했다. 그중 2023년 승인된 서울 강서구 송정역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보증잔액은 1575억 원으로 금액이 가장 컸지만 공정률은 5.93%에 불과했다. 같은 해 승인된 대전 중구 유천1구역지역주택조합 사업장도 보증잔액은 1440억 원에 달했지만 공정률이 5.19%에 그쳤다. 이 두 곳의 보증잔액만 3015억 원으로 공정률이 50% 미만 사업장 보증잔액의 절반 이상이다.

부산의 경우 2023년에 승인된 부산진구 사업장은 공정률 45.9%에 보증잔액 64억5030만 원이었다.

박 의원은 “공적보증 확대가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려면 돈을 공급하는 것만큼 기존 사업장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년 전 보증을 승인받고도 공정이 장기간 지연된 사업장에 수천억원의 보증잔액이 남아 있는 만큼 사업성·공정 지연 원인과 보증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