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돼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구축 사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사진·경남 창원성산) 의원이 1일 산업통상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구축 사업은 지난 4년 간 전체 예산의 81%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기간 수도권에는 2500억 원이 투입됐으며 ▷경상북도(154억 원) ▷전북 65억 원 ▷울산 125억 원 ▷충북 86억 원 ▷대전 75억 원 ▷충남 54억 원 ▷강원 5억 원 등의 순이었다. 부산은 이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2024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기 시작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의 경우 올해 9월 21일 기준 수도권 기업에 66%가 몰렸다. ▷수도권 18억2000만 원 ▷부산 3000만 원 ▷대구 3000만 원 ▷대전 2억5000만 원 ▷광주 8000만 원 ▷울산 5000만 원 ▷세종 8000만 원 ▷충북 9000만 원 ▷경북 1억6000만 원 ▷경남 7000만 원 ▷전북 1억2000만 원 순이었다. 강원과 전남, 제주는 0원이었다.

허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평가기준이 ▷개발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사업수행 체계의 적정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사업화 가능성 ▷연구개발 역량 등 사업성과 기술력 중심으로만 구성돼 있어 ‘지역 소재 기업 여부’를 사실상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수도권에 지원이 몰리는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됐지만, 정작 관련 지원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역마다 특화된 산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특화단지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체계에서도 지역 기업이 가진 여건과 지역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특화산업이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