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미투자 관련 전방위 검증 진행
- 김정관 “LNG 전략적 가치 분명”
- 호남반도체 부지 놓고 여야 격돌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특히 사업성 논란이 이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 대미 투자를 놓고 전방위 검증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성과 사업성이 떨어져 애초 검토 대상에서조차 제외됐던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타당성 검증도 없이 막판 미국의 압력으로 팩트시트에 기습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략적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도 “일본은 사업 선정 기준에 상업적 합리성이란 말이 없지만 우리는 MOU(양해각서)에 명문이 있다”고 거들었다.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투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 하는데,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미국 쪽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도 “사업성이 미달해 국익에 반할 경우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외교통일위 국감에서 정부가 대미 투자 첫 사업인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발전 사업에 총사업비 223억 달러 중 24억 달러를 지난 1일 미국으로 송금한 것이 대미투자특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전략투자법’에 명시된 사업관리위원회 검토,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국회 사전 보고 및 허락 절차를 건너뛴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위해 알래스카 LNG 사업 등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이냐”고 따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재경위 국감에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박수영(부산 남) 의원도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며 고발 조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개인투자 손실이 발생한 데 유감을 표했다.

여야는 산자위 국감에선 호남 반도체 부지 선정을 놓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권을 새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고심해왔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이 아닌 정부에 의해 선정됐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방송통신위원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이해충돌에 휩싸이면서 국감 참여 자격문제가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