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환담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1.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에 간섭하는 건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인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2. 12·3 비상계엄 당시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먼저 계엄이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정부에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3. 개인 업무추진비 의혹은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여야 간 거친 설전이 오가며 소란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