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체계 위한 인천시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정부가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올해 3월 통합돌봄 본사업을 강행한 결과 시군구 수행인력 10명 중 8명이 겸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군구 3곳 중 2곳에선 전담인력이 전무했다. 신청자를 판정하는 연금공단 담장자도 10명 중 9명이 겸직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사진·부산 금정) 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말 기준 전국 시군구 통합돌봄 수행인력 중 전담인력은 17.6%(1093명)에 그쳤다. 수행인력 중 82.4%(5122명)는 겸직이었다. 전담인력 대부분인 824명은 본청에 있고, 최일선에서 대상자 발굴과 상담 등을 수행하는 읍면동 인력 중 전담인력은 3.1%(151명)에 불과했다.

백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체 점검에선 229개 시군구 전체에 전담인력 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됐지만 통합돌봄의 핵심 조직인 읍면동과 보건소의 전담인력 배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백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전체 시군구의 66.4%에 달하는 152곳에선 읍면동과 보건소를 통틀어 전담인력이 0명이었다. 읍면동에 배치된 전담인력 151명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시 34명, 서귀포시 19명, 신안군 14명, 완도군 12명 등 상위 10개 시군구에 125명(82.8%)이 몰려 있었다.

통합돌봄 신청자를 판정하는 관련 공단도 인력이 부족했다. 장애인 종합판정조사를 맡은 국민연금공단은 업무수행 직원 243명 중 증원 배치된 인력이 20명뿐이고 223명(91.8%)이 다른 업무와 겸직을 했다. 신청자의 98.7%인 노인의 통합판정조사를 맡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제도 시행 100일 현장점검에서 “조사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판정조사가 지연된다”고 확인했다.

이에 8월 말 기준 신청자 중 98.4%가 조사 및 계획수립 단계에 묶여있으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아울러 전담인력이 18명에 불과한 울산의 통합돌봄 연계율은 53.8%로 전국 최저였다. 반면 서울은 전담인력 148명으로 전국 2위 수준인데도 연계율이 64.4%를 기록, 울산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문제와 별개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의 연계율은 80.7%, 경남의 연계율은 78.1%로 전국 평균(73.8%)을 웃돌았다.

백 의원은 “전담인력도, 판정인력도 없이 제도부터 시행한 결과를 국민이 사는 곳에 따라 격차를 경험하고 석 달 넘게 대기하는 것으로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이 국민께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