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026 국감 브리핑] 백종헌 “인력 확보 없이 출발한 통합돌봄 담당자 82%가 겸직, 전담인력 ‘0명’ 시군구는 전체의 66.4%”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6-10-07 11:19:33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통합돌봄 체계 위한 인천시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정부가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올해 3월 통합돌봄 본사업을 강행한 결과 시군구 수행인력 10명 중 8명이 겸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군구 3곳 중 2곳에선 전담인력이 전무했다. 신청자를 판정하는 연금공단 담장자도 10명 중 9명이 겸직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사진·부산 금정) 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말 기준 전국 시군구 통합돌봄 수행인력 중 전담인력은 17.6%(1093명)에 그쳤다. 수행인력 중 82.4%(5122명)는 겸직이었다. 전담인력 대부분인 824명은 본청에 있고, 최일선에서 대상자 발굴과 상담 등을 수행하는 읍면동 인력 중 전담인력은 3.1%(151명)에 불과했다.

백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체 점검에선 229개 시군구 전체에 전담인력 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됐지만 통합돌봄의 핵심 조직인 읍면동과 보건소의 전담인력 배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백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전체 시군구의 66.4%에 달하는 152곳에선 읍면동과 보건소를 통틀어 전담인력이 0명이었다. 읍면동에 배치된 전담인력 151명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시 34명, 서귀포시 19명, 신안군 14명, 완도군 12명 등 상위 10개 시군구에 125명(82.8%)이 몰려 있었다.

통합돌봄 신청자를 판정하는 관련 공단도 인력이 부족했다. 장애인 종합판정조사를 맡은 국민연금공단은 업무수행 직원 243명 중 증원 배치된 인력이 20명뿐이고 223명(91.8%)이 다른 업무와 겸직을 했다. 신청자의 98.7%인 노인의 통합판정조사를 맡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제도 시행 100일 현장점검에서 “조사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판정조사가 지연된다”고 확인했다.

이에 8월 말 기준 신청자 중 98.4%가 조사 및 계획수립 단계에 묶여있으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아울러 전담인력이 18명에 불과한 울산의 통합돌봄 연계율은 53.8%로 전국 최저였다. 반면 서울은 전담인력 148명으로 전국 2위 수준인데도 연계율이 64.4%를 기록, 울산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문제와 별개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의 연계율은 80.7%, 경남의 연계율은 78.1%로 전국 평균(73.8%)을 웃돌았다.

백 의원은 “전담인력도, 판정인력도 없이 제도부터 시행한 결과를 국민이 사는 곳에 따라 격차를 경험하고 석 달 넘게 대기하는 것으로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이 국민께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10. 10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6. 6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0. 10BNK금융, ESG 평가서 5년 연속 ‘A’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