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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서논술형 도입 등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 늦출 수도”

“1∼2년 내 해결될 문제 아냐…내신부터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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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업무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도입 등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개편안 시안 발표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본래 10월 시안 발표에서 조금 더 준비해 발표를 늦춰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로 시안을 발표하기보다는 대입 제도만이라도 공론화를 좀 더 해서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면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들도 ‘그러면 정식으로 논의해보자’고 얘기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10월 말께 대입 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내신 서·논술형 확대, 수능 절대 평가 등을 놓고 국민참여위원 숙의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를 진행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다수 제기되면서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대입 제도 개편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수능에서 서·논술형 문항이 출제될 경우 채점의 공정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교위는 AI가 일차적으로 채점을 하고 교사가 이를 검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채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다.

차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관련 질의에 “서·논술형 도입은 매우 신중하게,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신에서부터 서·논술형 시험을 확대해 상당한 기간 시행을 하면서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1∼2년 사이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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