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만 “관리 체계 개선 필요”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된 이후 한 차례도 검사를 받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가 1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사진)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격유지검사 대상임에도 수검 이력이 전혀 없는 65세 이상 재직 운수종사자는 총 1449명이다. 업종별로는 화물차 운전자가 1328명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택시 운전사 99명, 버스 운전사 22명이 뒤를 이었다. 기한 내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미수검한 운수종사자는 올해만 8월 기준 3471명으로 집계됐다.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고령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도 증가했다. 65세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2022년 17만3177명에서 올해 8월 23만1463명으로 33.7% 증가했다. 특히 70세 이상 운전자는 같은 기간 6만3315명에서 9만6790명으로 52.9% 늘었다.
정 의원은 “자격유지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가 계속 재직 중인 점은 관리 체계의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단순 명단 통보를 넘어 실제 검사 이행과 후속 조치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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