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부산·울산·경남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수요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해 동남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이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0년 부산·경남·울산지역(PK)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예상수요는 2만3445명으로, 전국 5개 권역 가운데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는 교육센터가 없는 권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요다.

그러나 현재 PK권역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없는 상황이다. 센터가 운영중인 지역은 경북 상주와 경기 화성 두 곳뿐이다. 전북 익산은 현재 신규 센터가 건립 중이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준비하는 운전자와 운전경력이 없는 신규 버스운전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이다. 공단 분석에서도 체험교육 이수 전후 사고 감소율이 개인택시는 56.2%, 신규 버스운전자는 44.2%로 나타나 교육의 효과가 확인됐다.

하지만 교육 수용능력은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5년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의 신청 경쟁률은 11.3대 1로, 월평균 선발인원은 235명인 반면 탈락인원은 2418명에 달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5일 과정도 경쟁률이 3.93대 1로, 월평균 2139명이 선발되지 못했다.

더욱이 PK주민들은 교육 신청 경쟁에 더해 장거리 이동 부담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인택시면허 양수 5일 과정처럼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은 원거리 교육생에게 교통비뿐 아니라 숙박비 등 추가 체류비용을 발생시킨다.

정 의원은 “부울경은 교통안전체험교육 수요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정작 지역에는 교육센터 건립 계획조차 없다”며 “교육을 받기 위해 며칠씩 타 지역에 머물며 교통비와 숙박비를 부담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운전자의 안전역량을 높이고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확인된 교육”이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부울경의 객관적인 교육수요와 지역 간 형평성을 반영해 동남권 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