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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소희 의원, 첫 국정감사서 ‘일일 우수의원’

강남 치과 사망사고 공론화·증인 신문

“환자는 모르고 정부는 관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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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경북 의성) 국민의힘 의원이 당이 선정한 ‘2026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이소희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1월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해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처음 치르는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활동을 평가해 돋보이는 활약을 한 소속 의원을 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남 치과 사망사고를 국회에서 처음 공론화한 이후 국정감사까지 환자 안전 문제를 꾸준히 추궁했다. 지난 8일에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 2명이 숨진 서울 강남의 한 치과 손동국 대표원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벌였다. 전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치과 사망사고 관련 질의에 세 차례 모두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데 이은 추궁이다. 이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손 대표원장은 이날 출석해 두 건의 사망사고를 인정했다. 이 의원은 이 치과에 3년간 119구급대가 22차례 출동해 13명을 이송했고 4년 동안 의사 79명이 거쳐 갔지만, 정작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사망사고를 몰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 광고만 넘치고 환자 안전 정보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사망사고를 의무보고 대상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조직을 두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희귀질환 치료제 ‘100일 신속등재’로 실제 등재된 치료제는 0건이라고 밝혔다. 갑상선안병증, 신경섬유종증,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고령층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폐동맥고혈압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의약품 허가 이후 환자가 실제 치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치료 도달기간’을 정부가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국립대병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 문서에 환자 민감정보가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채 노출된 문제를 지적했다. 국립대병원 소관이 보건복지부로 넘어온 뒤 처음 열린 국감에서 공공병원의 환자 정보 관리 책임을 따진 것이다.

이날 선정된 우수의원은 이 의원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정무위원회 최은석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상훈 ▷국방위원회 유용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용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수민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 등 8명이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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