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법사위, 대법관 재제청으로 전운
- 행안위, 12일 경찰청 국감 주목
- 金 인사청문 與 내부 기류 복잡
- 외통위 ‘한미동맹 균열’ 도마에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주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간 공방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부산 이전 후 처음으로 관련 산하기관과 함께 현장에서 국감이 예정돼 눈길을 끈다.

여야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12일)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3일), 법제처·군사법원(15일), 서울고등법원(16일)을 상대로 국감을 벌인다. 특히 헌재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 격론이 예상된다.

행안위의 경찰청(12일)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운영 실태와 권한 통제 등 경찰개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약화하고 부실 수사 우려가 커졌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 역량 강화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 열리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도 주목된다. 여야 간 대립뿐만 아니라 여당 내 강경파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복잡한 양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를 옹호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 검사’라고 비판을 이어가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이에 전날 열리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추 지사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이목이 쏠린다. 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미국 현지에서 진행되는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한국대사관(12일) 국감에서는 최근 한미 동맹 이상 기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애초 미주 국감 소속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최근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돼 국감 일정 막판에 유럽 국감으로 변경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민주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이 가로막혔다고 유감을 표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에 “‘오해’ 수준을 넘어 한미 동맹이 ‘파탄’으로 가고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감사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가 맞불을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는 야권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금주 부산 관련 국감  ※자료: 국회 일자 대상 기관 장소 12일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부산 해수부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국회 13일 부산식품의약품 안전청 국회 현장시찰 부경양돈농협유통센터 14일 국제식물검역 인증원 국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부산국제 금융센터 15, 16일 현장시찰 대상 기관 및 장소 미정 16일 부산고용노동청 국회 부산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본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