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청와대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문구가 적혀 있다며 의혹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을 고발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맞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2일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과 금융위, 국정원 등 공직자들을 칭찬해달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었다는 통계가 담긴 ‘일일종합 상황보고서’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서를 찍어 올렸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지 하단에 ‘선관위 특검’이라는 글자가 잘려있는 것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공개한 보고서 내용인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현황’은 국민에게 얼마든지 알릴 수 있고, 알리는 것이 필요한 내용이었다”며 “이를 공개하는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이 보고서 하단의 잘린 문구를 트집 잡아 ‘선관위 특검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는 자백’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내용은 경찰청 치안 상황에 관한 보고일뿐 특검 수사 보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