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부산민주당시당위원장. 김성효 선임기자

20년 가량 표류하고 있는 부산교정시설 이전 문제와 관련,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통상적인 부처 간 의견이나 갈등 조정보다는 훨씬 더 강한 방도로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이날 국조실 국정감사에서 “부산교정시설 이전 문제 갈등을 국조실이 직접 조정하라”고 촉구한 것에 이 같이 답했다. 국조실 업무에는 갈등조정이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낸 사례가 드문데, 임 실장이 ‘통상 수준 이상’의 강도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박 의원은 사상구 지역위원장을 겸한다. 사상구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는 2007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과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20년 가량 표류하고 있다.

부산교정시설 이전 논의는 2019년 법무부와 부산시가 통합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시민 여론조사와 숙의토론을 거쳐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이전하자는 권고까지 나왔지만 주민수용성 논란과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사업은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거창구치소와 광주 군공항 등 국가시설 이전 갈등에 국무조정실이 관여한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교정시설 이전도 범정부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지정하고, 국무조정실이 직접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무부가 부산시·강서구·사상구와 4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전지역 지원과 재원조달, 주민수용성 확보는 개별 부처와 지자체의 협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실장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국무조정실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부산구치소·교도소 이전 문제를 범정부 차원의 갈등관리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중관리 갈등과제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후속 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11월 예비계약과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역업체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임 실장은 “문제를 풀려면 상호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