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李 “사대 지양 … 국가 간 이견 있기 마련”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한미 간 협의가 쉽지 않다”고 밝혀 이재명 정부 외교 난맥상을 정부 인사가 인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 대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13일 “정동영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불거진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 한미 간 신뢰의 혈맥이 막혀 있는데도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한미동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즉각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외교가에선 미측이 한미 간 정보 분야 협력에 불만이 있으며, 한미 정보 당국 간 논의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오간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감에서 “제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도 정보 분야 소통에서 양국 간 마찰을 인지하고 있고, 해법을 모색했으나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은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국 대기업이 중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 기업과의 거래 협의를 중단해 미국이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강 대사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규제 체계 사이에서 한국 기업이 갖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측이 작정하고 이 문제를 두고 한국을 향해 중국과 미국 중 누구 편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상황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상황이 악화하면 한국이 희망하는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등에서 미국과 합의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라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어떻게 국가가 각각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그게 일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