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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마항쟁 헌법 조문화, 이제는 실천할 때"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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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부마 민주항쟁 47주년을 하루 앞둔 15일 “민주헌정의 원칙, 국민주권주의의 원천인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은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 전문 조문화를)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주권 원칙을 온몸으로 드높인 부마 민주항쟁은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던 유신 전 정권의 분연히 맞선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용기는 철옹성 같은 권위주의 및 군사독재의 붕괴를 앞당긴 핵심 동력이었다”며 “우리 국민 주권 정부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탄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공화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은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진다”며 “특히 5·18 민주화 운동과 공화 민주 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 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일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 500일을 맞이하는 날”이라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고 또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며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어떤 외풍이나 또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 또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같은 추세라면 대한민국은 올해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들 가운데 아마 세계 6번째로 국민 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주요 지표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민생 회복 속도는 더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특히 민생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거 문제, 또 일자리 문제, 금융 문제 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그리고 흉기 난동 같은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크다”라며 “더군다나 이들 범죄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엄중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가족, 연인 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또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기존 대책에 혹시 어떤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하게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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