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의 질문에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재판 재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행위가 직무유기라고 공세를 폈다. 김동아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재제청을 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며 “만약 재제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법원장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 상태”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태규(울산 남갑)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상의 근거가,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 근거가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재제청 요구는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동의 권한을 막아버린 것”이라며 “상식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한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 법제처장은 “제청권을 부여했는데 이를 행사하지 않아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대법관 후보 제청권에 대해서도 “일종의 추천, 제안의 의미”라며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제청 요구가 헌법 위배된다는 지적에는 “대법원장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서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과 관련한 헌법 해석도 쟁점이 됐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질문에 조 법제처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개헌을 통해 이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한지 물었고, 조 법제처장은 “안된다”고 답했다.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추가 증인 채택을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른바 ‘부동산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등을 오는 23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에서 부동산 전문가 19명의 발언과 보유 부동산, 매입 경위 등이 담긴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특정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공공기관과 정부가 사찰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관련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도 수사의뢰서를 수사기관에 보내지 않고 사실상 파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 김 의원은 “당시 서울시에서 감찰을 담당했던 감사위원장과 오 시장에게 감찰 결과서 및 수사의뢰서를 보고했던 비서실장, 조사팀장 등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최인호 HUG 사장은 악화된 전·월세 시장의 신뢰 회복 방안으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제시했다. 이는 HUG가 민간의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차 모델이다. 임대인·임차인·HUG의 3자 계약 구조로, 임차인이 맡긴 전세금을 HUG가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전세보증 가입 사전 심사제도 도입과 ‘안심전세 앱’ 고도화, 빌라 적정시세 및 저위험 매물 인증 제공, AI 상담·심사 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한다. 최 사장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해 임차인에게는 불안 없는 전세 주거를,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 운용을 지원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튼튼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