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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래전부터 저의 모든 정책과 지향에는 저와 이웃들의 참담한 삶이 투영돼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신중해지긴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지향점이 바뀌었다. 개헌 우려와 개혁이 무력화될 우려 등으로 인해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이 허무하다’는 취지로 작성한 한 네티즌의 글을 공유한 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개헌 우려’에 대해서는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할 수 없다”고 전제를 달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을 할 리도 없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 방향도 아니다”라며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 낸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 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전임 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면서 진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하다”며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부수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로부터 수사 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했으니,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