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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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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집 주소가 노출된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지적하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걸 계기로 보완과 제도 개선을 현시검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경기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인해 가해자인 30대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두고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은 “법원 업무 처리는 원칙대로 이뤄졌다”고 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신청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며 “본인이 소장을 낼 때 절차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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