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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8일 부산 동구 부산시당사에서 같은 당 소속 부산기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조국혁신당, 19일 새 탄핵안 공개 예정
- 여당 내 실효성 의문·역풍 우려도 제기
- 장동혁 “與, 판사 인사권 좌우하려 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실제 실행할지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시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당 유튜브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탄핵의 ‘티읕(ㅌ)’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대표도 국감을 지나면서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도저히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봤다”며 “이번(김 대표의 당일 발언)은 국감 전과 기조가 좀 달랐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하고 이후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본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 편법 처리 의혹 등도 당내에서 탄핵 사유로 거론된다.
범여권도 가세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2일 탄핵안 재발의를 예고한 데 이어 13일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16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혁신당은 새 탄핵안을 19일에 공개한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지난 14일 “(민주당이) 탄핵을 못 하고 있다가 조 대법원장이 또 (추가적) 결정을 해서 얻어맞으면, 그 역풍을 민주당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이뤄진다. 재적의원 과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와 달리 대법원장은 여권 의석만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조희대 탄핵’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추진의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과 함께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과 판사 인사권 제한을 위해 ‘대법원장 탄핵안’을 활용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라”며 “탄핵할지 말지 본인들의 정치적 책임만 재면서 혼란을 장기화하는 건 집권 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다.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대표는 본인이 내뱉은 발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핵소추, 탄핵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 “내년 2월, 법원의 정기 인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 행사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한번 밀어붙여 보라. 그날이 이 대통령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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