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오른쪽) 부산시교육감과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장동혁 기자 jdh4320@kookje.co.k

- 서범수 의원 “교부금 문제 국회에 넘겨”
- 김석준 “대통령, 관련 부처 모두가 책임”
- 김희정 의원은 부산 특수학교 과밀 지적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는 교육교부금 축소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는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등 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업무보고에서 각 시·도교육감들은 한 목소리로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으로 교육 현장은 또 다른 위기 앞에 서 있다”며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미래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은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교육감들의 대응이 안일하다며 질책했다. 서 의원은 “(교육감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고 난 뒤에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국회에다 공을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교부금 특별위원장을 맡은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을 향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느냐”며 활동 내역을 물었지만 권 교육감은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했다.

서 의원은 이어 교육교부금 개편 후 부산에서 2123억 원, 울산에서 810억 원 등의 예산 미편성이 발생하는 점을 짚으며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는 손을 잘 못댈 테니 사업비에 손을 댈 수 밖에 없다. 결국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이나 학생 복지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 교육감을 향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재명 대통령 중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세 분 다 책임이 있다”고 짧게 답했다.

교육교부금 축소로 특수교육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은 “일반 학령인구는 감소하지만,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 수는 늘고 있다. 지금까지도 특수교사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부족한데 교육교부금이 감소하면 이런 곳은 당장 더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학급 중 과밀학급이 27개에 이르는 부산의 사례를 들어 “특히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특수학교 과밀화가 심각하다. 학교 신설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보이고,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할 때 단순 시설 개조를 넘어 학급 수나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특수학교마다 특별실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과밀하다고 해서 일반 학급처럼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른 교육청 사례를 참고해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연말 전까지 교감과의 대화를 요청했는데, 하지도 않았으면서 거짓 보고를 했다”며 경남도교육청의 허위 보고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