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 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최근 벌어진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며 과감한 경찰개혁을 주문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 ▷경찰 수사의 독립적 점검 장치 마련 ▷범죄피해자 보호의 확고한 원칙 수립 ▷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 없이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해달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범죄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난 현장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반칙과 특권을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경찰이 앞장서야 한다”며 “국민의 재산과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법 앞에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말이 아닌 공정한 법 집행으로 증명하고, 불법 수익은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경찰을 다그치고 질타하며 경찰개혁을 부르지는 것만이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며 “도대체 왜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대행 체제를 지속하는지 그 이유부터 해명하고 신임 경찰청장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