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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탄핵 논의에 이어 국조도 검토…“탄핵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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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하고,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놓고 당내에서 여전히 역풍 우려와 실효성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정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확인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21일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이후에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검토 배경에 대해서는 “탄핵과 관련한 여론이 분분하다”며 “결국 탄핵의 명분과 근거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탄핵 추진 과정의 한 단계로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 일각에선 조속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체제에서 국정농단의 사법적 책임이 흐려지는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우리 당도 결정을 미루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 의혹을 면밀히 따져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에 ‘조희대 탄핵 공조’를 강하게 요청한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국회에서 만나 자체 작성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서명한 친전도 건넸다. 친전에는 “내란을 막아낸 것만으로 헌정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 청산과 완전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원내대표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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