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의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과 관련해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X연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올해 말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거론하며 ‘이제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SCM에서 미측이 (전환) 시기를 못 박는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대응 시나리오가 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현재까지는 미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오는 2028년 11월 있을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전으로 전환 연도를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에 강 장관은 “X연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 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2028년으로 전환 연도를 확정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했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의 2단계다. 올해 12월께 미국에서 개최가 추진되는 한미 국방장관간 SCM에서 이를 완료해 전작권 전환 연소(X년도)를 결정하는 게 정부 목표다. 그러나 FOC 검증에 필요한 조건 충족 여부에 한미 간 견해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강 장관은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두 개에 대한 군사적 수준의 의견”이라며 “적절치 않다고 저희가 분명히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한 것이 북미정상회담 전 중국과 의견교환을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에 “그 부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