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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 김혜경 여사 황제골프 레슨 의혹 공방
- 강신철 “전작권 전환연도 한미 협의 중”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수사하지 않은 암장(은폐)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질의에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 청장은 정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혜경 여사를 상대로 한 수사 강도를 비교하자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으며, 수상 및 봉사활동 실적, 논문 대필·표절 등 구체적 의혹에도 “중수청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수사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보다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제도와 지휘하는 대통령 및 기관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에서는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 레슨’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 20일 군 시설인 태릉CC에서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황제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관련 동영상을 국감장에서 공개하려 했으나,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제지로 무산됐다. 서 위원장은 “숨어서 촬영한 동영상을 국감장에서 상영할 수 없으며, 국감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밖에 나가서 공개하라”고 일축했다. 이에 주 의원은 “민주당이 모의해 제 발언권을 막고 동영상 재생까지 방해하는 것은 의혹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관련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해 골프 예약 명의 도용과 비용 대납 여부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아직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았으나,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김 여사와 함께 골프를 친 당사자로 거론된 유명골퍼는 이날 SNS를 통해 “해당 일자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를 소화하고 있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위원회 감사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확실히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한미 당국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측의 협조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측과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