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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경남·여수광양·인천 5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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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항만공사 통합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통합안 심의·의결 당시 안건자료와 회의록 ▷선 통합·후 실효성 검토에 대한 입장 ▷재경부 소관 기관인 수출입은행 등 출자기관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 ▷2011년 실효성이 낮다고 결론 내린 정부 연구가 이번 심의에서 검토됐는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경실련은 “항만공사 통합을 강행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조차 통합 발표 당일까지 공식 입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정부는 항만공사 통합의 효과와 절차에 대해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질의서 발송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신장식 의원은 지난달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만공사 통합 추진 과정에서 협의와 검증 공백이 확인됐다”며 주무부처인 해수부조차 통합 효과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어 “이번 항만공사 통합 논의가 지역 갈등이나 비효율성 등 부작용만 일으키지 않도록 정부가 투명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개질의서는 전자메일로 발송되었으며, 경실련은 11월 13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