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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외통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 장관 왼쪽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선 한미 관계와 북한의 지뢰 도발 및 대남 위협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의 ‘한미 관계 난기류’ 발언 배경을 집중 추궁하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스틸 대사가 “한국과 미국이 일종의 ‘터뷸런스’(turbulence·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스틸 대사와 조찬을 했다. 비행기가 터뷸런스를 통과할 때는 시트(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더니 (스틸 대사가) 저와 동의했다”고 답했다. 이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이남부터” 등 발언을 두고는 “이 발언 이후 스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이런 뜻(경고)을 전달한 바 있다”며 “다시 한번 미국 측에 (뜻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를 방문할 예정이며,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을 조율한다.
조 장관은 전날 국방부 국감에서 강신철 장관의 발언과 관련, “기본적으로 한미 간 군사적 협력은 문제가 없다”며 “한미관계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부 주장되는 파탄, 이런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전날 강 장관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미국과 이란이 게임이 되나’ 하지만 지금까지 전쟁을 끌어오고 있다”고 하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냐.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해 논란이 됐다.
야당은 한미 관계 균열이 우려되는 가운데 북한이 대남 위협 메시지를 내는 상황 등도 집중 질의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국경화’ 사업을 예정대로, 시한에 맞춰서 완료하겠다는 의도가 큰 것 같다”며 “이것(‘국경화’ 작업)을 통해서 ‘적대국 관계’를 고착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를 고집하는 태도가 ‘저자세’ ‘굴욕적’이라는 지적은 일축했다.
정 장관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두고 “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김 위원장의 방중에) 외교안보라인이 총출동한 그 의미를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