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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등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조작기소를 빙자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 취소 빌드업 특검’을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이재명 정권 3+1 조작 특검 국정조사’부터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검찰 해체를 치적처럼 자랑해 온 이재명 정권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우회하려는 꼼수로 특검을 애용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특검을 강행하기 전 ‘3+1 조작 특검 국정조사’부터 먼저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3+1 특검이 자행해 온 무리한 강압·편파 수사, 은폐·조작 행태를 국회에서 하나씩 점검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양평군청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강압 수사와 통일교 간부의 민주당 측 금품 수수 은폐 의혹으로 얼룩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선고로 무리한 야당 표적 수사 행태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은석 특검은 증거 없이 추경호 대구시장을 계엄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권창영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문장이 맞지 않는다는 질책까지 받았다며 “수사보다 조작에 몰두하느라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특검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1호 감찰’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가족이 군 시설인 태릉CC 골프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이라며 “청와대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 만큼 특별감찰관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며 “언제, 누구와, 무슨 돈으로 골프를 쳤는지 당장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도 SNS에서 “주 의원이 김 여사의 ‘황제 골프레슨’ 영상을 공개하자 청와대는 즉각 ‘언론 입틀막’에 나섰다”며 “민주당은 ‘민간인도 예약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라며 ‘근거부터 내놓으라’고 하는데 결국 골프 쳤다는 소리 아닌가. ‘골프 치지 않았다’는 간단한 답변은 끝내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 의원은 무책임한 의혹은 요란하게 제기하는데 정작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은 단 하나도 없는 속 빈 강정이고 고장 난 스피커”라며 “이참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사이버 레커 유튜버나 소설가로 전향하는 건 어떻겠냐”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중으로 주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