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환담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 초유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을 직접 들여다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조사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핵심은 조 대법원장의 이른바 ‘계엄 동조’ 여부다.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정질서 수호 책무를 다했는지, 당시 대법원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집중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12·3 계엄 선포라든가 국회 침탈, 계엄 해제 이후 조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놨는가. 헌정 질서가 문란해지는 상황에서 법을 수호해야 할 조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며 “12월 3일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는 게 이번 국정조사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태규(울산 남갑) 원내수석대변인은 “곧바로 탄핵소추를 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물러서자니 강성 지지층의 눈치가 보이니 국정조사라는 무대를 세워 탄핵의 간을 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국정조사로 압박하는 행태야말로 보복이라는 자백”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일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