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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여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며 셀피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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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성장 확산 예산’으로 규정, ‘K자 성장’의 한계 극복을 위한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지난 1년 5개월간 ‘회복과 정상화’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 아래, 성장의 온기를 확산하고 격차를 줄이는 양극화 극복을 집권 중반기 화두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들의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때”라면서 “모두의 성장”으로의 전환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주요 사회보장급여의 자동주의 전환, 4대 급여 및 기초연금 인상, 청년 생애주기별 지원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한 민생 지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또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의 뒤를 이를 차세대 성장엔진도 키우겠다”며 “넥스트(NEXT) 10대 전략 기술 분야에 13조8000억 원을 투자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7대 시드 등 미래선도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4조 원 늘려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 예산을 8.2% 증액했다며 “확고한 자력 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에서 ‘성장’을 36번, ‘지원’과 ‘투자’를 각각 24차례씩 언급했다. 또 ‘국민’을 23번, ‘미래’를 16번, ‘민생’을 9번 발언했다. 구체적 지원의 대상인 ‘지방’(15회), ‘지역’(9회), ‘청년’(9회) 등도 여러 차례 연설문에 등장했다.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의지가 키워드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시정연설에 대해 “세계를 선도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원대한 꿈을 함께 나누는 연설”이라며 법정 시한내 예산안 처리를 다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극단주의 포퓰리즘 예산이자 미래 약탈 선언”이라고 공세를 펴며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빚 폭탄을 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선전포고한 것”이라 “미래대응기금인가, 2028년 총선대응기금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약 27분간 진행된 이 대통령의 연설 도중 더불어민주당은 총 30차례 박수를 보내며 뜨거운 호응을 보낸 반면, 국민의힘은 노트북 컴퓨터에 “사법부 겁박 중단! 재판 독립 수호!”, “1400조 나라 빚+162조 미래빚더미기금” 등 이 대통령을 규탄하는 피켓을 붙인 채 ‘침묵시위’를 했다. 일부 의원들은 연설 도중 야유를 보내거나 중도 퇴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재판 재개하라”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이 대통령은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방해하는 얘기를 한다”며 “특별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라고 맞받았다.
연설이 끝난 뒤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 의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친 반면 국민의힘은 조경태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했다.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조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고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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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