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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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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논의를 세밀하고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연령자들의 SNS 사용 제한이 지금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며 “입법화된 데도 많고, 프랑스는 입법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지금 논의 진척 정도는 어떠냐.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 위에 대응 방안을 섬세히 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공론화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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