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물론 아닌 지역도 있지만, 이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서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통계 자료가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수도권 주택가격 전망을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온다.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며 “미래는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 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가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주택가격이 상승을 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그 자료 가운데 일부만 갖고 한 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도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거래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이 같은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건 정부 당국의 의지대로 꼭 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시장을 믿고 정확한 정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됐다”며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다문화 가정 우대제도에는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공동체는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책 마련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가 없이 계속되면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할 뿐 아니라 약자혐오 선동 세력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선진국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우선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냐”고 다문화 가정에 일률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