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은 부산 서구와 동구가 교육부의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서구와 동구에는 소규모 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방과후·돌봄 지원 확대, 지역 대학 및 산업과 연계한 특화 교육프로그램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동구는 항만물류·역사, 서구는 의료·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이 마련돼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진로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와 동구는 과거 부산의 대표적인 교육 중심지로 명성을 떨쳤지만, 도시 성장축의 동부산권 이동과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인구 유출,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기반이 점차 위축돼 왔다. 두 지역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경쟁력 회복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꼽혀왔다.

　이에 곽 의원은 원도심의 교육격차와 교육재정 지원의 불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곽 의원은 지난 2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산지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분석해 학교별 운영 시수가 최대 100배 이상 차이 나는 심각한 교육격차를 지적했다. 특히 서구 아미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 시수가 주당 6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구감소지역과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재정 배분의 불균형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3월에는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을 분석해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 간 학생 1인당 교부금 격차가 최대 17배에 달하고, 서구는 같은 기간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단 한 차례도 교부받지 못한 사실을 밝혀냈다. 곽 의원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오히려 재정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에 교부 기준 및 심사체계 개선과 교육 취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 학교의 노후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섰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대신초·천마초·초장중·송도중 등 서구 관내 4개 학교의 바닥 및 복도 창호 교체 사업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3억7200만 원을 확보했고, 하반기에도 토성초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24억 6000만 원을 확보했다.

　곽 의원은 “서구와 동구는 과거 부산의 교육을 이끌었던 중심지였지만, 인구감소와 도심 공동화 등으로 교육환경이 점차 열악해져 온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교육선도지구 선정이 원도심의 교육 경쟁력을 회복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