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법안 8건을 대거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7일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한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법’의 연계법안이다. 이로써 모법 1건과 연계법안 8건, 총 9건으로 구성된 선관위 개혁 입법 패키지의 발의가 마무리됐다. 앞서 김 의원은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선관위 조직개편 분과위원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이번 패키지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들 법안은 조직개편이 공직선거와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 실제 선거·투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관련 법률의 사무 권한과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용지·투표함·개표장비 등 선거물품의 관리 전 과정을 기록하고, 정당과 후보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기록의 보존기간도 크게 늘어난다.

투표용지·투표함의 보관·운송·인계 장소와 개표소 등의 영상기록은 5년간, 중대한 선거관리사고 관련 영상은 10년간 보존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한 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정보도 개정안에 따라 보존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 중대한 선거관리사고 관련 영상은 10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기표소 내부 등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은 촬영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읍·면·동선관위 폐지에 맞춰 현장 선거관리의 책임 주체도 명확히 하고, 선관위가 공직선거 관리에 집중하도록 위탁선거를 제한했다. 아울러 신설되는 독립 감사위원회의 예산상 독립성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 예산은 중앙선관위 소관 세출예산 안에서 구분해 계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 대한 신뢰는 선관위가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표용지 한 장의 관리 과정까지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을 때 확보되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책임을 면제받는 특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한 ‘국민참정권 수호법’에 이어 현장 선거관리와 기록 공개, 독립감사 체계를 뒷받침하는 8개 연계법안의 발의를 마쳤다”며 “9개 법안이 함께 통과돼 국민의 한 표를 끝까지 책임지는 선거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