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방 재원 안정적 확보" 野 "기금 아닌 정규예산 편성돼야"(종합)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입력 : 2026-11-09 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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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소방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란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부는 소방인력 확충과 지휘체계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제64회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위험한 현장에는 로봇과 드론이 먼저 진입하는 첨단 과학 소방을 구축하겠다”며 “무인 수상정 도입과 첨단 섬유 방화복 실용화 등 국방 분야의 첨단기술을 소방에 적극 접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개원한 국립소방병원이 제복 입은 영웅들을 어느 곳보다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방공무원들의 심신수련원도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방은 불길 속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 안에서 생명을 구해내며 ‘작은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영웅”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누군가 홀로 짊어지는 무게가 되지 않도록 남겨진 가족과 자녀의 삶을 국가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X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소방 재정 확충을 추진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며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가 2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내년 신설될 미래대응기금 활용이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운데,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연간 1조5000억 원 규모)를 소방 재원으로 돌리는 방안도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소방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국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소방 예산의 약 90%를 여전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곽규택 의원 주최로 열린 영화 ‘소방관’ 상영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금이 아닌 본예산에 소방재정 확충을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정규예산에 편성해야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꼼수가 아니라 제대로 증액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도 성명을 내고 “국민의 안전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보장돼야 한다.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