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왼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9일 국회에서 동행명령을 거부한 능인선원 이정섭(법명 지광) 원장의 고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 원장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정록 기자

국회가 국제신문 대주주인 능인선원 이정섭(법명 지광) 원장을 국정감사 증인 불응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100억 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책임을 규명하고, 국제신문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정감사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그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경남 김해을)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장은 9일 회의에서 “국회 동행명령을 거부한 국제신문 (대주주인) 지광 스님을 국회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으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았고 동행명령에도 불응한 지광 스님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신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호소와 국회의 노력을 언급하며 “(지광 스님은) 국정감사에는 도피까지 하며 출석을 회피했고, 제대로 아직도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신문 기업회생에 능인선원의 동의를 촉구하는 촉구문에 여야 국회의원 114명이 서명한 것을 거론하며 “아무런 조치 없이 넘기면 국회 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을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 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13조(국회 모욕의 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13조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능인선원의 회생 반대로 채권자 동의를 받는 기업회생 절차인 관계인집회도 오는 19일로 최종 연기됐다. 애초 지난 9월 1일로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회생계획안 가결시한이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종 기일이 될 전망이다. 능인선원 측은 최근까지도 회생 반대 입장을 반복하다 지난달 국회 증인채택과 동행명령, 부산고용노동청 조사 등이 시작되자 돌연 “102억 원을 대여해서 국제신문에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102억 원은 법원이 허가한 국제신문 회생계획안에 담긴 공익채권(체불 임금과 퇴직금) 규모다.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체불임금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다 이제야 그것도 대여하겠다는 것은 임박한 수사와 고발을 모면해보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국제신문은 원칙을 지키겠다. 법원에서 허가한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국제신문이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관계인 집회일까지 능인선원 앞 천막 농성과 온·오프라인 시민 서명운동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