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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공소취소 가능성 질문에 법무 후보 “특검, 진상 규명만 집중”(종합)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6-11-09 19:28:2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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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현 방위사업청장)가 9일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두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 취소 논란에 관해 질문받고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따라서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언급한 ‘이송권’은 앞서 이 대통령이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지금 논란이 되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던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날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을 재차 반박했다.

그는 “유동규 본부장을 선임하는 시기가 2010년이었다”며 “당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유동규 본부장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임용됐고, 그 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그리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아는 게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는 야권의 지적에는 “대통령과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이 전혀 관계 없이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대통령과의 친분은 이전 많은 장관의 경우에도 자주 반복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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