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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가운데)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오른쪽)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경찰청장 후보자에 지명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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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취임 후 4주 연속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 중수청장은 10일 오전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지난달 19일 임명장을 받은 이래 같은 달 20일, 27일, 11월 3일에 이어 이날까지 4차례 참석이다. 김 청장은 앞선 회의들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사정기관과 관련해 모두발언 하는 동안 발언을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 외에 공소청의 수장인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경찰청장 후보자)도 배석했다. 통상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의 수장은 수사의 독립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작년 12월 30일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올해 1월부터 배석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사정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해 왔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선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하에서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청·공소청 체제의 혼선은 없는지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인력 보강 사업은 잘 되고 있냐”, “시설·장비, 업무공간도 정리되어가냐” 등을 물었다. 김 청장은 인력에 대해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에 공고를 낼 거고 내년 2월 정도면 어느정도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도 “12월 중순 정도에 완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께서 이번 사법개혁, 검찰개혁, 수사·공판 관련 개혁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속도를 내 달라. 신속하게 정비하면 좋겠다”고 하자 김 청장은 “빠른 시간 내 조기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