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청해부대 48진 왕건함의 부산작전기지 출항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의결됐다.

해당 안건은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입법부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동의안에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 전력인 구축함에 더해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고,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임무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OD 및 무인 소해장비 파견과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 추가는 미·이란 종전 이후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동의안의 이런 내용을 두고는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는 첫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군소정당이나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우회 파병’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도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알리며 이번 청해부대 임무 강화는 “국민 보호 및 경제이익 수호”를 위한 것이라며 “전쟁에 절대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