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특검 거부 조작동조 국민의힘 심판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자본시장법 개정 野와 추가 협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처리 등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당내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내 여러 의견을 빠르게 취합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증여·상속세법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자본시장법(의무공개매수제) 관련해서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 인수·합병이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특정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인수자가 대주주의 주식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의 주식도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일정 비율 이상 의무 매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의무매수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7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야당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 정책위원회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의식도 잘 알고 있다”며 “법안 수정 여부를 포함해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공개매수제 원안 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니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의총에선 오기형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이 자본시장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입법 과제를 보고했다. 오 위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이 빠른 변화를 겪고 있지만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오 위원장은 향후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로 ▷인수·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시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