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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논란 빚어 국민께 송구"

"조작기소특검, 숙의하며 시간 끌었지만 합의 안 돼…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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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개헌 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향후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절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됐던 조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조 의장은 이와 관련해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이것(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 아예”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의장은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헌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이전에도 한쪽 정당에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이 무수하게 왔던 사안”이라며 “제가 수 차례 ‘좀 더 숙의하자’며 미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경청하고 숙의하고 미루면서 시간을 끈 것도 있었다”며 “결국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본회의 회부가 된 것(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조정은 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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