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전경. 국제신문DB

국제신문이 단독 보도한 부산 해운대구 모 고등학교 남학생이 교내와 스터디카페 여자화장실에서 잇따라 불법촬영을 한 사건(국제신문 12일 자 6면 보도)과 관련, 12일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운대교육지원청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준호(금정2)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국제신문 기사를 인용하며 “교육당국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간단히 끝내니 학생이 또 스터디카페에서 불법촬영을 했다”며 “첫 사건 때 강하고 단호하게 조치했다면 이렇게까지 됐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된다. 교육감의 지침을 받아 단호하고 올바르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몰아붙였다. 취재를 종합하면 3학년인 A 군은 교내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같은 학년 여학생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학교장은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4주를 내렸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10시간 등을 처분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교육지원청 김순량 교육장은 “출석정지는 고교 학폭위 처분 중 강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김효정(북2) 교육위원장도 “다음 범죄를 막을 여지가 충분했는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한 것과 다름없다”며 사후 관리 부실을 따졌다. 이어 성범죄를 일반 학교폭력과 같은 절차로 처리하는 매뉴얼 문제도 지적했다. 김 교육장이 “성폭력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하자 김 위원장은 “성범죄는 일반 학교폭력과 달리 지체 없이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해운대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 매뉴얼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교육장은 “교육부에 더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