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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 AI 활용 부정행위에 초비상, 靑 대책회의 소집

여야 "공정 가치 훼손..첨단기기 탐지 현장 적용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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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에서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가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번 AI 부정행위 사태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도 그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 청와대 정책실장 주관으로 대책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특히 수능이 다음주 (19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국가자격시험이 AI 부정행위를 또 걸러내지 못했다는 소식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수험생들의 땀과 노력, 공정한 기회를 훼손했다고 우려하며 기존 시험 감독체계의 신속한 보완을 주문했다.

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은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수년간 준비한 수험생들의 땀과 노력, 공정한 기회를 훼손했다”며 “더 우려스러운 건 기존 시험 감독체계가 이러한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관계기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고, 시험 감독체계의 허점을 점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시험장 감독관의 ‘눈썰미’에만 기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 수리를 내년 검토로 미뤘다.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를 점검한 뒤, 내년 수능부터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이 기대하는 공정의 사다리가 노력을 배신해선 안 된다”며 “국가기험 전반의 첨단기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탐지 기술의 실효성 검증과 현장 적용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또 수능 당일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되, 선의의 수험생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한 지침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례적인 고득점으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던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씨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세무사 1·2차 시험은 물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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