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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국힘 조은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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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연합뉴스
공소청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조 의원의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지난 11일 불기소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의원이 2022년 2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이뤄지던 때 명 씨에게 서초구 책임다원 2200여 명의 안심번호(일회용 전화번호)를 제공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사건이 이첩됐으나 특검팀이 활동 종료 전까지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다시 넘어갔다. 특수본은 지난 6월 조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공소청은 명 씨가 중단된 여론조사 응답 결과 원본 데이터 일부를 일방적으로 조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이를 재산상 이익의 수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치자금 수수의 범의(범죄의사)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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