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위원장 정세균·김형오 임명
- 曺 “현직 연임 불가능” 거듭 강조
- 국힘 “이번 정부에선 개헌 없다”
조정식(사진)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개헌 논의를 본격화했다. 보수에선 김형오 전 국회의장, 진보에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여야 합의에 따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두사람 모두 국회의장 재임 시절 개헌을 추진한 바 있는데, 조 의장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이끄셨고,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시며 개헌 문제에 높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들”이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불가 방침을 거듭 밝히며 국회 주도·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 등 원칙을 천명했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데 이어 재차 연임 불가 방침을 설명한 것이다. 조 의장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여론에 따른 선택”이라고 발언,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추진이라는 맹비난을 받은 바 있다. 현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하면서 야권이 가장 크게 저항하는 연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의장은 “자문위에서 도출된 성과는 향후 여야가 함께 구성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하겠다”며 “두 분의 위원장과 자문위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제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사무처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자문위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참여 플랫폼 ‘모두의 헌법’을 통해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관건은 이재명 대통령 연임 논란 해소다. 조 의장은 “개헌의 걸림돌이 됐던 대통령 연임 논란이 종결된 만큼 국민의힘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불신 우려가 있다면 추후 자문위를 거쳐 개헌 특위에서 ‘현직 대통령에게는 미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냐”며 “개헌을 운운하는 대국민 사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탈옥법, 검찰청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 노란봉투법, 입틀막법 등 온갖 위헌적 악법에 야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이날 조 의장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급작스럽게 개헌 구상을 발표한 배경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회의장이 국민에게 개헌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며 “탈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았다. 대한민국 헌법을 이재명 탈옥의 도구로 쓴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추악한 행태”라고 맹공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부르면서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