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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靑 앞서 규탄 여론전 이어가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6-11-16 19:30:1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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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개혁신당도 “국민 우려 크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기간에 특검법 의결이 추진되는 것에 야권은 반발한다.

국민의힘은 16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탈옥 공범이 될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을 압박하며 특검법 저지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도망간 국무회의에 ‘이재명 탈옥법’이 상정된다. 탈옥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무위원 모두 공범 명단에 오를 것이다. 한성숙 총리가 탈옥죄 수괴가 될 것이다. 판사들도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순방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총리에게 탈옥의 의결을 하청준 것, 탈옥의 외주화”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를 향해선 “총리 손으로 특검법 의결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기어이 의결하겠다면 총리는 평생 이재명의 부역자, 탈옥의 공범이란 오명을 쓰고 살아갈 것”이라며 “일국 총리답게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과 10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었으며 지난 7일 서울 경복궁역을 시작으로 14일 부산, 21일 대구, 25일 경주, 26일 용인에서 장외집회를 이어간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최인호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 재판과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국민적 우려가 크다”면서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최 수석에게 17세기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의 책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일의 재판관이 되고 싶어 한다’를 전달하며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문제일수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권력이 법을 바꿀 수는 있어도, 권력자의 사정을 위해 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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