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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정행위는 중대범죄…공정성 흔들려선 안돼”

필리핀서 화상 점검회의 열어 수능 추가 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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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이 있듯,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후적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능의 사전 대비와 관련해서는 “오늘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게 중요하다”며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보완할 점은 즉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며 “SNS나 커뮤니티를 철저히 스크린해 반론이나 문제 지적을 잘 챙겨보라. 저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의외로 도움될 요소가 꽤 있다”고 언급했다.

또 “감독과 시험 운영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 만큼 현장 감독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달라”며 “시험의 기본적인 부분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문답지 호송·관리와 안전 점검 등 모든 절차가 완벽히 작동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모든 수험생이 걱정 없이 시험에만 집중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조사 하든지 해서라도 관련해서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사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반복될 일이므로 확고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최첨단 전자장비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다 찾아낼 수 있다”며 “데이터로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어떤 대책을 취할지도 명확히 보여주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후에 철저히 분석해 위반 사례를 예외 없이 다 처벌하고, 처벌의 수위도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홍보하라”며 “반드시 잡히고,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책임도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 인생 망치지 말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라”며 정부의 추가 대책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AI 회사들과 이번 시험시간에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며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 제출하게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첨단장비 이용 입시부정을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 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한 ‘시험 시작 전 재난 문자 발송’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며 “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시험 중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 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후속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법제화 추진을 지시한 의무 제출 대상에는 수능뿐 아니라 향후

국가자격 시험이 모두 포함되며, 이번 수능 시험시간에 문제지 이미지를 AI에 올린 사례의 전수조사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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