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에 반대하며 재검토할 것을 요구(사진)했다. 박종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현재를 희생시키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다”며 산정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이 적립액을 뺀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이 방식대로면 내년 지방교부세 정률분이 기존 방식보다 전국적으로 약 30조5000억 원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과 2024년 국세 결손 때는 지방이 교부세 감소를 떠안았는데, 세수가 늘자 중앙정부가 먼저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 공정한 재정운용이냐”고 반문했다.
부산의 재정 여건도 근거로 들었다. 이들에 따르면 부산시 주요 국고보조 복지사업의 시비 부담은 2023년 8031억 원에서 내년 1조 원 이상으로 늘 전망이다. 내년 지방세 수입 증가액은 337억 원에 그치는 반면, 복지사업 시비 부담 증가액은 1007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기금 지방계정으로 재원을 돌려주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는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되는 ‘꼬리표 달린 돈’이라 지방교부세를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정부와 국회에 교부세 산정 기반 축소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세수 결손 때 지방재정을 지킬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도 주문했다.